미 하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법안 통과시켜..."중국에 10억 톤 배출권 양보" 경고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보도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 조정 법안이 배출량과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서 성장하는 청정 기술 시장에서 중국에 우위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와 전기차 제조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공화당 지역구에서 청정에너지 투자 붐이 재생에너지와 청정 기술을 돕는 세금 공제의 정치 지지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협상 막판에 법안 내용이 청정에너지 업계 우려를 더욱 키웠고, 초기 초안에서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대부분의 세액 공제를 단계별로 없애는 것으로 바뀌었다.


공기업센터의 에너지 책임자인 치라그 랄라는 뉴스위크에 "이것은 상당한 충격"이라며 "세액 공제가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원자력, 지열, 배터리, 전기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제조나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하려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후퇴"라고 말했다. 공기업센터는 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위해 주와 지방 정부와 함께 일하는 비영리 단체다.

중국은 태양 전지판,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이런 제품 대부분에서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많은 미국 기업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초당파 인프라법의 청정에너지 지원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봤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조슈아 버스비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뉴스위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인센티브를 없애버리면 많은 프로젝트가 포기되고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청정에너지로 옮겨가고 중국에 투입물을 기대하는 동안, 미국은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의 선임 기후 고문을 지낸 버스비 교수는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터리 같은 청정 기술 제품이 군사 응용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익도 중요한 경제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버스비 교수는 "청정에너지는 이번 세기에 성장과 수익의 큰 원천이 될 몇 안 되는 부문 중 하나"라며 "크고 건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들은 군대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세금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아침 하원 표결 직후, 재생에너지와 청정 기술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들은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버스비 교수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태양에너지제조업협회의 마이크 카 전무이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에 대한 투표는 미국 공장을 닫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에 내주는 투표였다"고 비판했다.

미국 재생에너지위원회의 레이 롱 최고경영자는 세금 인센티브를 "무분별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바뀔 준비가 된 프로젝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롱 최고경영자는 "이는 중국 제조업체에 호재가 될 것이며 미국의 일자리, 제조업과 인공지능 경쟁력,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에 엄청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아비게일 로스 호퍼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는 데 있어 태양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인공지능용 데이터센터의 붐에 힘입어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태양열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의 조합이 작년에 그리드에 추가된 새로운 전기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퍼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미국은 인공지능 경쟁을 중국에 사실상 넘겨주고 전국의 지역사회는 정전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 분석가들은 하원 법안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려 경쟁했다. 프린스턴 대학교, 다트머스 칼리지와 빙엄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노력인 REPEAT는 하원 법안이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없앨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법에 따라 청정에너지와 기후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의무 없는 자금 지원을 없앨 것이라고 지적했다.

REPEAT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 연간 약 5억 미터톤, 2035년에는 연간 10억 톤 이상 늘어난다. 미국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지출을 2030년에 연간 250억 달러(약 34조5000억 원), 2035년에 500억 달러(약 69조 원) 이상 늘린다. 2030년에 미국 가정의 평균 에너지 비용을 연간 약 100달러(약 13만8000원)에서 160달러(약 22만 원) 올린다.

또한 REPEAT는 이 법안이 발표되었지만, 보류 중인 미국 청정에너지 투자로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연간 판매량이 약 40% 줄어들 수 있는 5220억 달러(약 720조7000억 원)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그 순수 효과가 "미국의 배터리 제조 붐을 끝장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