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이 아시아에 주는 교훈..."동맹도 프리패스 없다"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미국의 오랜 동맹국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추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가들이 평가했다고 2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대가로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위협적인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일본은 또한 트럭, 쌀 및 기타 특정 농산물을 포함한 더 많은 무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 기반 최고경영진 선임고문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는 "동맹국들이 특별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통해 프리패스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조차도 관세를 완전히 인하할 수 없었으며, 이는 세계 무역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ING 이코노믹스의 강민주 한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일본 협정은 다른 주요 아시아 수출국들에 더 나은 협정을 확보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8월 1일 이전에 아시아 수출업체와 더 많은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국과 대만은 아직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 마감일을 앞두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호혜적인" 관세 패키지에서 일본 수입품에 24%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8월 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프레임워크 발표 후 23일 일본이 기존 무관세 할당량에 따라 더 많은 미국 쌀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이 "농업 부문에서 전혀 희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협정이 일본의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 미국이 관세 수입을 연간 3000억 달러, 즉 GDP의 약 1%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는 다른 상황이다. 몬투파르-헬루는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시나리오가 현저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된 국제 가치 사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희토류 영역에서의 지배력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큰 협상 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선트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제네바와 런던에서 열린 이전 회담에 이어 다음 주 스웨덴에서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허리펑 부총리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위해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