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한·미, 관세 15% 무역협정 전격 타결…이재명 대통령 2주 내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협정에 타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이 2주 내 개최될 전망이라고 3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25% 상호관세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하다.

협정의 핵심 내용으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기간에 걸쳐 진행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투자가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회담도 조만간 성사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나와의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임을 시사한다.

시장 개방 조치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자국 시장에 허용하고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협정은 8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를 피하고자 한국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급파해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다. 지난 29일 구 부총리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EU가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겠다는 협상 목표를 세워왔으며, 이번 협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고율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목표로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여왔다. 이미 일본, 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에 대한 공식 논평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관세 폭탄을 피하고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거래 조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의 추가적인 공식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