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美비자 문제·기업 규제 개선해야”…정청래 “재계와 소통할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기업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계 대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위한 비자 문제와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양측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의와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과 주요 그룹 사장, 지역별 상의 회장이 나왔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활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미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비자 문제로 구금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최 회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도입 등 구조적 노력 해결에 민주당 대표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비자 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당정이 협력해서 문제를 잘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의 부작용같이 기업 성장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전했다. 최 회장은 “수출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라 새 성장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더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경제단체가 연말에 한 번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기술 주도 성장을 이루고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 요구는 피드백을 바로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박지혜 당 대변인은 “정책위의장은 정 대표가 ‘모든 건의를 2주 내 피드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대화에서는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해 양측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과정에서 재계 의견 수렴 과정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지혜 당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내용은 지침과 매뉴얼로 만들어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면서 “정책위의장이 결정 전 과정에서 경제인과 사전 조율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상법에 관해서도 “자사주 소각에 대해 재계와 소통을 거쳐 속도 조절을 하는 데 공감했다”면서 “노조법처럼 후속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을 나눴다”고 했다.




정승현·정태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