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중 ‘희토류 보복’·100% 관세 맞불, 무역전쟁 재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몇 개월간 숨 고르기를 끝내고 다시 무역전쟁에 돌입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와 자성 광물 5종을 추가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맞섰다. 중국의 조치는 12월 1일부터, 미국의 반격은 11월 1일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가공량의 90%를 차지한다. 스탠퍼드대 폴 로머 경제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정치용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 희토류 의존을 일부 상쇄할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미국 내 매장량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환경 규제와 산업 쇠퇴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가공 설비 확대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콩고민주공화국·미얀마·베네수엘라 등과 희토류 협상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직전까지 관세·수출규제 시행 일정을 미루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중국이 12월 1일 시행으로 연기하자, 미국은 11월 1일 관세 부과로 맞추는 방식이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8일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무역 갈등이 안보 문제와 결합돼 단기 타협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전기차·노트북부터 군용 잠수함·미사일까지 핵심 소재다. 미국은 가공 능력이 부족해 원광을 전량 중국에 보내 가공을 맡겨 왔다. 업계 관계자는 “한 국가에 공급망이 집중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고 말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양국 모두 자국 경제에 돌아올 손실을 고려해 머지않아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본다. 앞으로 무역과 기술 분야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할지 주목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