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전면전’ 재점화…양국 보복전 확대에 글로벌 기업 긴장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배런스(Barron’s)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국이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체결한 1차 무역합의의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최대 100%에 달하는 추가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에 근거해 개시한 것으로, 담당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합의 불이행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는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세 자릿수 관세(100%대 관세 유예조치) 만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나왔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그리어 대표는 25일 중국 대표단과 만나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담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대두(콩)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rare earth)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 등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핵심광물 수출 통제 제도’에 외국 기업 제품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산 소재나 기술을 사용한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역외 규제를 처음 도입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와 자동차, 의료 영상장비, 군수장비 등 여러 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당국은 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으며, 퀄컴(Qualcomm)과 엔비디아(Nvidia)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배런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 안팎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리스크 축소(de-risking)’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약 3000개인 대중(對中) 제재기업 명단(Entity List)을 1만 개가 넘도록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 목록에는 기존에 지정된 기업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국 기업은 해당 기업들과 거래하려면 산업안보국(BIS)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앤드루 쇼이어(시들리오스틴)는 “제재 확대 시 미국 기업이 수십억 달러(약 수조원) 규모의 상업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BIS는 바이든 정부 시절 한때 시행됐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 철회된 ‘미국 기술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규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쇼이어 변호사는 “규정이 복원되면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이 들어간 해외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는 것도 막히게 된다”며 “이 경우 중국의 인공지능(AI) 학습 능력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고 했다.


배런스는 현재 미·중이 보복 수단을 서로 축적하면서 기업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 금융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과거 인도에 대한 제재 논의가 중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간 무역협상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불안이 여전히 크다. 미국은 중국의 대두 구매 재개와 함께 틱톡(TikTok) 미국 사업의 매각 승인, 희토류 수출규제 완화를 협상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펜타닐(fentanyl) 관련 관세 완화, 관세 인상 유예, 대중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제안할 전망이다.

국제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의 파트너 레스터 로스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사업 여건이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생산을 본국으로 옮길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등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미국도 희토류 확보를 위한 국가 비축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경제 자급화’를 핵심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양국이 잠시 휴전하더라도 기업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