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 일시 방편, 국민연금 동원 안한다" 논란 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환율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에 일정이 잡혔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최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담보로 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자 협의체 구성은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아닌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면서"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해외자산을 매각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환율이 절상될 수밖에 없는 데 정부로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지금 시점에 뉴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략적 환헤지 요청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일원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