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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H-1B 비자와 취업이민 절차에 적용되는 임금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기업의 외국인 인력 채용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미국 노동부가 H-1B 비자와 취업이민 노동인증(PERM)에 적용되는 임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새 규제안을 미국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규제안의 공식 명칭은 ‘H-1B 및 PERM 고용 임금 보호 강화’다.
이 규제안은 미국 내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미 노동부는 구체적인 임금 인상 폭과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노동부에 ‘통상 임금’ 규정의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 변호사 에밀리 노이먼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H-1B 비자와 취업이민 노동인증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용주들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 임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규제를 확정한 바 있다. 이 규제는 H-1B, H-1B1, E-3 비자와 취업이민 노동인증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제는 법적 소송에 휘말렸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노동부가 이를 공식 폐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별도의 임금 규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여러 차례 연기 끝에 규제 의제에서 제외했다.
이번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정책 분석가 제임스 블런트는 X에 올린 글에서 “초기 신청과 연장, 전직 과정에서 요구되는 임금이 크게 올라 H-1B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연봉 약 12만 달러(약 1억7772만 원) 수준이던 직무가 규제 적용 시 23만~24만 달러(약 3억4063만~3억5544만 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은 신규 채용뿐 아니라 비자 연장과 전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기술, 헬스케어, 고용 서비스, 고용주 주도 이민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번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내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