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희토류 독점 구조 해체 선언…G7 공조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주요 7개국(G7)과 함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1일(현지 시각) 닛케이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는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유럽과 협력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중국의 금속 독점과 무기화 수단을 박탈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11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7과 주요 광물 생산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탄탄한 희토류 공급망 구축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기업들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작동하는 희토류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가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비중국 광산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가격 하한제(Price Floor)와 공동 비축 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자유시장 원칙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중국의 전략적 가격 조작에 맞서 서방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중국의 최근 조치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스즈키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체들이 생산 중단 사태를 겪었다.
최근에는 일본을 겨냥해 민간과 군사 겸용인 이중 용도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드론, 희토류, 고성능 반도체 등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군 관련 단체로의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중국이 안보와 무관한 민간 영역까지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제조업이 중국산 희토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독점 구조를 깨지 못하면 일본 경제가 위기 직전까지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희토류 원소는 전기차 자석, 첨단 무기 시스템, 고성능 반도체, 풍력 터빈 등에 필수적이며,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5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일본 시장에서 드론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희토류 의존도도 이에 못지않게 높아 중국의 수출 제한은 일본 제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소고기 관세를 55%로 인상하는 등 무역을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는 "실망스럽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인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신임 아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고 있다.

그는 투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를 자극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7일 대만에 대한 가상의 공격이 도쿄의 평화주의 헌법의 한계하에서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 베이징을 분노하게 했다.

이후 일본은 글로벌 무기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말 일본 내각은 추가 국방비 지출 1조1000억 엔(약 71억 달러)을 포함한 추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총지출 11조 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정치적으로는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언급하며 당 전체가 먼저 정부의 정책을 실현해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일본이 G7 국가들과 추진하는 희토류 가격 하한제는 자유시장 원칙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조치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춰 비중국 광산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에 맞서 서방 국가들이 공동으로 가격 바닥을 설정하고 공동 비축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도입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호주나 캐나다의 광산 프로젝트가 일본의 수요를 언제쯤 온전히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추구하는 민주적 공급망이 중국의 시장 지배력에 실질적인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일본의 경제 안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이 희토류와 이중 용도 품목 수출 제한으로 확대되면서 동북아 경제 안보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일본은 G7 공조를 통해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