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대책’ 태릉CC 부지 두고 정부·지자체 갈등

정부와 서울시, 노원구가 1.29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곳에 68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 규제가 많고 빠른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혹평을 내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데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분 한도 제한이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1.29 주택공급)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가 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것”이라며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청사진으로 속도와 성과 모두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태릉CC 주택공급 대상지의 13% 가량이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태릉CC 사업 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업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이처럼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태릉CC 부지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이라고 봤다.

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HIA 대상”이라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됐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태릉골프장 관할 지자체인 노원구도 까다로운 조선을 내건 상태다.
노원구는 1.29 대책 발표 당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태릉CC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고품격·저밀도 개발, 임대주택 비율 법정 최소 수준(35%) 유지, 구민 우선 공급, 획기적인 교통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구는 “2020년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주택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태릉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기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의 과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