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칩 '정조준'한 트럼프...미 대법원 판결이 불러온 반도체 전선 재편 향방은

"왜 미국이 주도하던 반도체 사업의 주도권이 대만으로 넘어갔는가?" 지난 2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던진 이 질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몰아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정부는 즉각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며 대만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사했다.
23일 디지타임스(DIGITIMES) 보도와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를 종합하면, 대만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가 중국을 추월한 현시점이 미국 통상정책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갈등의 근저에는 미 대법원의 예기치 못한 판결이 자리한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행정권 남용이라며 위법 판결(6대3)을 내렸다. 이로써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독단적으로 관세를 올리던 방식은 법적 근거를 잃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 한정의 10~15% 보편관세로 응수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복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화했다. 301조 조사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높다. 특히 대만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2025년 12월 기준 247억 달러(약 35조7100억 원)를 기록하며 중국(211억 달러, 약 30조5100억 원)을 앞지른 점이 조사 착수의 명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TSMC 등이 애리조나와 텍사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팹)에 대해서도 "미국 제조 역량 강화가 아닌 관세 회피용 꼼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만 업계는 신중하지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에이서(Acer) 창업자 스전룽은 "대만 기업 특유의 속도와 유연성으로 정책 변화에 적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이슨 첸 에이서 CEO는 "관세정책이 매일 변하는 만큼 즉각적인 운영 변경보다는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만 기업들은 이미 생산 거점을 베트남·태국 등으로 분산하는 '탈중국·탈대만' 다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만 칩 정조준'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복합적인 파장을 던진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만 파운드리 의존도를 낮추고 삼성전자 등으로 주문을 돌리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301조 조사의 불꽃이 한국으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2026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 압박은 단순 관세를 넘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 역시 투자 압박이나 보조금 조건 강화 등 거센 파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산 거점의 전략적 다변화와 함께 미국이 규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