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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발부된 형사수사 소환장을 기각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을 기각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내린 판결에서 틀럼프 행정부의 수사 동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방대한 증거는 정부가 소환장을 통해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하거나 사임하도록 만들려 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파월 의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를 사실상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그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시작한 형사 수사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에 가까워 보인다”며 “정부가 다른 목적을 위해 수사를 시작한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파월 의장을 악의적으로 겨냥하거나 괴롭힐 의도로 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과 파월 의장을 금리 인하 문제로 비판한 사실도 언급됐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 “항소할 것”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재닌 피로 검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피로 검사는 보스버그 판사를 “행동주의 판사”라고 비판하며 이번 결정이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제롬 파월은 사실상 면책 상태에 놓였고 내 사무실이 연준을 조사하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잘못된 결정이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피로 검사는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의장 교체 변수 부상
이번 사건은 연준 지도부 교체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상태다.
그러나 파월 의장을 둘러싼 형사수사가 진행되면서 워시 지명자의 인준 절차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