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방위산업 제조 공장 국유화 검토...“방위산업에 국가 개입 확대”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제조 공장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전투 지속 능력 확보를 위해 방위 장비 공장 등 제조 설비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올해 내에 예정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안에서 검토가 꼭 필요한 5가지 사안이 자민당 안보조사회 회의에서 제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말미암은 대응책으로 방위 생산·기술 기반 강화 방안 중 하나인 ‘국가의 제조 설비 보유 등 국가의 관여 확대’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타트업 기업 등의 신규 진입 촉진이나 유연한 계약 제도 도입, 장비 이전을 통한 생산 체제 강화 등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서에는 ‘방위 장비 제조 국영 공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밝혀졌다.

한편 자민당 안보조사회 회의에서 제시된 5가지 논점은 전투 지속 능력 확보 외에도 무인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태평양 연안의 억지력·대처력 강화 △미일 동맹·동맹국 연계 강화 △정보전 대응 강화 등이다. 자민당은 이를 참고해 5월 말까지 정부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