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직무 수행 불능’ 논란 확산…25차 수정헌법 거론까지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강경 대응과 잇단 발언 논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적격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해임 절차인 ‘25차 수정헌법’ 발동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해임 가능성에 대한 시장 베팅과 정치권 압박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타임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스위크와 타임에 따르면 규제 기반 예측 플랫폼 칼시(Kalshi)에서 ‘트럼프 재임 중 25차 수정헌법 발동 여부’를 묻는 계약의 ‘발동’ 확률은 최근 한 달 사이 28.6%에서 35.1%로 상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거래량 역시 증가하며 정치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 머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하며 내각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인사와 전직 참모들까지 25차 수정헌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강경한 군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논란이 커졌다. 이같은 발언은 민간 인프라 공격 가능성과 전쟁 확전 우려를 동시에 키웠다.

이란은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파장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결정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고 동맹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헌법 25차 수정조항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해임하는 데 사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금까지는 의료 시술 등 일시적 권한 이양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특히 실제 발동을 위해서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 동의에 이어 의회 판단까지 필요해 정치적·법적 장벽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예측시장과 정치권에서 동시에 논의가 확대되는 현상 자체가 행정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이란 전쟁의 전개와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라 해당 논쟁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