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V 배터리 수거 의무화 검토… 자원 안보·화재 방지 사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철막과 공급망 재편의 화염이 전 세계 하이테크 마진을 가혹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전기차(EV) 폐기물 덫을 뚫고 경제적 안정을 사수하기 위해 마침내 중고 배터리 수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조자 책임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귀 금속의 공급망을 영토 내에 락인(Lock-in)하겠다는 자원 안보 자강론적 드라이브다.

1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통산성)은 지난주 자동차 재활용법 개정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심의하고, 사용 후 EV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의 전면적 구축을 위한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올여름 내에 전격 출범시키기로 확정 공시했다.


현재 일본의 자동차 폐차 가치사슬은 폐차업체가 수명이 다한 차량에서 배터리를 회수하면, 토요타 모터 등 14개 국내 제조사와 폭스바겐, 비야디(BYD) 등 18개 해외 카르텔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일본 자동차 재활용 파트너십’을 통해 수거·가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분해 회사의 자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리 비용을 전폭 전담해 왔으며, 지난 2024 회계연도에는 약 13,000개의 배터리가 이 자발적 믹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회수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EV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이 같은 온정주의적 자발적 배치는 자본과 물량 면에서 파국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일본 환경성 추산 공시에 따르면, 당장 2026 회계연도에만 약 5만 개의 EV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며, 이 수치는 2030 회계연도 13만 개를 거쳐 오는 2040 회계연도에는 무려 40만 개로 가혹하게 폭발할 전망이다.

만약 수거 지연으로 인해 적체가 발생할 경우, 중소 폐차업체들의 물류 창고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악성 불법 투기(야적)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혹한 환경에서 가공할 만한 대형 화재 및 열폭주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안전한 강제 수집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수뇌부가 이번 의무화 영장을 발부하려는 본질적인 배경에는 철저한 ‘자원 안보 락인’ 계산이 깔려 있다. 중고 EV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 등 전략적 희귀 금속의 핵심 공급원(도시광산)이다.
광물 가치사슬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며 공급망 불안의 덫에 갇혀 있던 일본으로서는, 중고 배터리 재활용의 법적 강제화를 통해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고 거시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저장 배터리는 일본 경제안전보장진흥법에 따라 ‘특정 중요 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으나, 높은 정제 원가 등의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재활용 진전 마진은 미미한 상태였다.

제안된 정책 핵심은 EV 배터리를 자동차 재활용법상의 ‘지정 품목’ 목록에 추가하여, 법적 강제 수거 의무를 제조업체에 완전히 영장 발부하는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 분석가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가공 원가 리스크가 차량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신차 가격 상승 및 소비 슬럼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경고한다.

더욱이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희귀 금속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재활용 경제성(동기)이 극도로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영토를 선점해 가고 있어, 배터리 유형별 세부 규제 믹스가 정밀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의 규제 펜스는 무섭게 쳐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배터리 여권 도입과 재활용률 의무 목표를 설정한 가혹한 배터리 규정을 제정해 서방 공급망을 요새화했다.

중국 역시 생산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을 정밀 추적하는 디지털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배터리를 분쇄한 중간 스크랩 자재의 수입 제한까지 완화하며 전 세계 자원 확보 치킨게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실무 그룹을 통해 자발적 수거 인센티브를 강화할지, 혹은 전면적인 법적 의무화 빗장을 걸지 최종 판가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가치(SOH)를 정밀 평가해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을 장려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

관세 전쟁의 화염과 배터리 원자재 수급 장벽이 아시아 테크 마진을 가혹하게 압박하는 격동의 2026년, 일본의 이번 배터리 강제 락인 전술이 동아시아 퀵 머티리얼즈 시장의 주도권을 사수하는 방공망이 될지 전 세계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