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앞두고 ‘세금 카드’ 꺼낸 정부…보유세 강화 주목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등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조세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와 보유, 다주택자와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종부세 개편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진 상태다. 시행령 사항인 만큼 법 개정 없이 조정이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거론된다. 정부는 단순 보유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강화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재개했다. 다만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세 부담 강화와 시장 유동성 사이의 균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내달 중순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세제와 공급 정책을 포괄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다음 달 말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