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발트 70% 쥔 콩고, 글렌코어·CMOC에 지분 내놓으라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0%를 통제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이 자국 광산기업들을 향해 지분 양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신 레디민(REDIMIN)과 마이닝닷컴(Mining.com)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DRC 광업부는 글렌코어, CMOC, 아이반호 마인스(Ivanhoe Mines) 등 다국적 광산기업에 오는 7월 31일까지 전체 주식의 10%를 콩고 국민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5%는 콩고인 직원에게, 나머지 5%는 일반 콩고 시민에게 배정해야 한다. 8년간 실효성 없이 방치돼 온 법 조항이 구리·코발트 가격 급등을 등에 업고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전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규정은 DRC가 지난 2018년 개정한 광업법 제71조 비스(bis)와 광업규정 제144조 비스에 근거한다.
광업부는 지난 1월 30일 루이 와툼 카밤바(Louis Watum Kabamba) 광업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모든 금속 광산 운영사에 7월 31일 마감 시한을 통보하고, 이를 증명할 갱신 정관·주주 계약서·주주 명부 등 법적 효력을 지닌 서류를 광업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2018년 이후 단 한 곳의 광산기업도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2026년 6월 현재까지 확인됐다. 조항은 법전에 명시돼 있었으나, 지분 가치 산정·이전·자금 조달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공문서에만 존재했다.

자금 조달 방식도 함께 제시됐다. 직원들이 별도 자본 없이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업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직원은 연간 배당금의 최대 80%를 상환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근로자협동조합이 이 거래를 중개한다.

글렌코어와 아이반호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으며, CMOC와 유라시안 리소시스 그룹(ERG)은 취재 시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광업회의소는 이후 광업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으나, 대체 이행 일정표는 포함하지 않아 업계 안팎에서 이를 협상 전술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조치는 DRC 정부가 자국 광물 자원의 수익 배분 구조를 전면 재편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중 하나다. DRC는 앞서 2025년 코발트 수출 금지 조치를 연간 9만 6600t의 수출 쿼터제로 전환했으며, 정부는 쿼터를 초과한 수출에 대해 영구 금지 제재를 경고하고 있다.

DRC는 전 세계 코발트 광산 공급량의 약 70%를 생산하고 구리 생산에서도 세계 2위를 차지한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어떤 경로도 콩고 코발트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콩고 정부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상당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광업회의소는 △소급 적용 여부(2018년 이전 설립 광산에도 해당하는지) △기존 주주 지분 이전인지 신주 발행인지 △이전 메커니즘의 법적 근거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을 해소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운영 허가는 이행 여부에 직접 연동돼 있어, 7월 31일 마감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허가 정지 위험에 처하며 이는 프로젝트 금융 구조·납품 계약·채무 약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문 기사에 따르면 평화사회노조(Union pour la Paix Sociale) 지도자 쥐레스 로코샤(Juresse Lokosha)는 "직원들이 주식에 자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또는 기업의 지원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이자 대출 방식이 서류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업이 우회적으로 배당을 억제할 경우 상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년의 집행 압박이 과거와 다른 점은 고정 마감 시한이 포함된 시행 공문, 명시적 제재 위협,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해 배포된 상세 시행령 초안, 그리고 정부의 양보 유인을 낮추는 원자재 가격 환경이 동시에 맞물렸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 31일 마감을 6주 앞둔 시점에서 DRC 광업회의소는 정부의 유예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예 허용 △선별적 단속 △전면 집행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을 떠받치는 코발트와 구리의 핵심 생산국이 자원 주권 강화에 속도를 올리면서, 이 지역에 자산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사업 리스크 산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