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박찬대호(號) 첫 조직개편, ‘책임 정치’인가 ‘조직 비대화’인가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시정 체질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직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 공약인 ‘ABC+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전략과 원도심 활성화를 행정력으로 정조준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직 비대화와 행정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인천시는 최근 기존 ‘1실 17국 3본부 1단’ 체제를 ‘1실 19국 3본부’로 재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7,600명에서 7,702명으로 102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이 오는 8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박찬대호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의 공약을 밀어붙일 전담 조직을 명확히 명시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정책조정국’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 시장 지시사항과 핵심 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던 부서 간 핑퐁 게임(책임 회피)이나 업무 중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미래산업국을 ‘미래산업본부’로 격상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미 인천이 확보한 바이오, 반도체 후공정, 항공·물류 인프라에 AI와 콘텐츠를 접목해 국가 전략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서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바꾸고 산하에 ‘원도심혁신국’을 신설한 점도 주목된다.

인천 내항 재개발과 문학 K-컬처 스타디움, 캠프마켓 등을 연계한 이른바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를 전담한다. 도시재생과 교통, 문화를 원스톱 행정체계로 묶어 소외됐던 구도심의 부활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전담할 ‘기후에너지국’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교통국을 분리 신설한 ‘철도도로국’ 등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들이 엿보인다. 반면, 기존의 민생기획관과 글로벌도시국 등은 폐지되거나 과 단위로 축소되며 효율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이번 개편안을 바라보는 시민 사회의 시선이 곱기만 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조직의 비대화’다. 4개 국이 신설되고 102명의 정원이 늘어나면 단순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 공간 확보, 행정 장비 구입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의 향상 없이 세금 부담만 늘어날 경우 ‘방만한 비대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의 지속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정책조정국처럼 특정 시장의 임기 내 공약 추진에 특화된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시 정부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성’ 역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 새로 만들어질 정책조정국이 기존 기획조정실의 기획 기능과 부딪힐 경우 행정 절차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원도심혁신국 또한 기존의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균형국과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현장의 업무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


행정 전문가들은 결국 조직개편의 성패는 ‘성장판을 얼마나 키웠느냐’가 아니라 ‘실제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외형 확장만큼 철저한 성과평가 시스템(KPI)이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ABC+E 전략을 통한 실제 투자 유치 규모 △원도심 재생사업의 가시적 실적 △수도권 광역교통망 등 교통혼잡 개선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성과가 지표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직 확장은 ‘치적 쌓기용 행정’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시민의 눈은 예리하다. 늘어난 공무원 수만큼 인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질지, 민선 9기 박찬대 시정의 첫 시험대가 막을 올렸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