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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늘어난 가계대출 9조3000억 원을 합치면 두 달 새 17조6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6월 6조5000억 원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도 큰 폭의 증가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4조5000억 원이다. 한 달 새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에 증가한 거래량을 반영한 결과다. 주택매매 계약 후 두세 달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당국이 관리하는 목표치에 근접했다.
상반기 말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9352억 원으로 지난해 말 767조6781억 원보다 0.9% 늘었다.
이미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지 않았으나 대출모집인 채널을 막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 중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관치(官治)에 익숙한 은행으로서는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날벼락을 맞은 쪽은 주택 매수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일률적인 총량규제보다는 이자 상환능력 중심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대출 총량만 규제하다 보면 노동소득을 자산소득으로 이전할 사다리를 막고, 결국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기를 막되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여줄 보완책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