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넘 영국 총리, 취임 첫 정책으로 가정용 전기료 VAT 폐지

앤디 버넘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첫 주요 정책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은 21일(현지시간) 오는 10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에서 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1%포인트(P) 낮아지고, 영국 가구는 연간 평균 45파운드(약 9만 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세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은 2026∼2027회계연도 기준 8억5000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그러나, 버넘 정부는 향후 3년간 18억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던 디지털 신분증(ID) 정책을 폐기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버넘 총리는 "나는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고 싶다고 했고 취임 이틀째에 이를 발표한다"면서 "에너지 요금 세금을 깎고 국민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줘 희망을 되찾기 위한 즉각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취임 초기 정책 성과를 신속하게 제시해 전임 키어 스타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버넘은 취임 직후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던 스타머 전 총리의 실수를 피해 유권자들에게 일상생활을 도울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스타머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집권 이후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하며, 우익 영국개혁당에 지지율 1위를 내줬다.

특히 재정 확보를 위해 고령층의 겨울철 연료비 지원을 대폭 축소한 정책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이후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버넘 총리가 전반적인 국정 방향을 제시한 전날 취임 연설에서 '노숙 문제 근절'을 넣은 것도 비슷한 이유로 보인다. 버넘 총리는 향후 3년간 3억4천만파운드를 노숙자들이 머물 시설을 짓고 잉글랜드에서 최소 3천명을 집중 지원하는 등 노숙 근절 정책에 쓰겠다고 말했다.

버넘 정부는 향후 추가 세제 및 경제 개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공공 재정 압박이 여전한 만큼 국채 시장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날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폐지 발표 직후 총리실이 스타머 정부의 디지털 ID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곧바로 나왔다.

스타머 정부에서 재무부 수석부장관과 랭커스터공국 장관을 지냈으나 이번 조각에서 밀려난 대런 존스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전기요금 VAT 삭감은 좋은 소식이다"면서도 "디지털 ID는 예산 확보가 안 됐던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새 정책에 어떻게 돈을 댈 건지 예산안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