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희토류에 수십억 달러 쏟고도 공급망 재건 실패… “대기업 편중이 병목”

글로벌 첨단 기술 제재와 자원 안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공급망 독립을 위해 희토류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핵심 생태계 재건에는 실패했다는 군 고위 장성 출신의 진단이 나왔다.

희토류 생태계 거두들에게만 자본이 집중되면서, 실제 광산을 발굴하고 가공을 뒷받침할 중소 개발사와 서비스 협력사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공급망 병목 현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글로벌 광물 자원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 보도와 아시아·태평양 전략 광물 공급망 흐름 분석 내용을 보면,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찰스 플린 예비역 장군은 미국 중요 광물 정책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플린 장군은 현행 연방정부의 자본 조달 방식을 대형 방산 계약 모델에 비유하며,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프라임 계약업체에만 보조금이 쏠려 하청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플린 장군이 제시한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장부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 영토 내에서 채굴되는 원자재의 약 90%가 국내 가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해외로 수송되어 처리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광산 노동 인력의 약 절반이 오는 2029년까지 은퇴 연령에 도달할 예정이어서, 가혹한 인력 공백 리스크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 같은 하류 생태계의 부실은 실제 제조 전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받은 MP머티리얼즈, 에너지 퓨얼스, 피닉스 테일링스 등의 대형 기업들이 희토류를 채굴하더라도, 정작 미국 내 자석 및 부품 가공 유통망이 상류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산된 광물 상당수를 한국과 일본의 구매자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플린 장군은 F-22나 F-35 등 미군의 첨단 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자석조차 초기 단계 가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메이슨 자(항아리)' 예시를 들며 안보 취약성을 경고했다.


플린 장군은 워싱턴 정책 수뇌부가 중요 광물 프로젝트의 금융지원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완성된 배터리나 자석을 사후에 구입해 비축하는 임시방편 대신, 탐사와 시추를 담당하는 소형 광산업체들과 장기 의향서(LOI)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해 초기 매장 단계부터 장기 자금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술이다. 그 대가로 정부는 향후 생산량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는 “자금의 총량보다 지원의 지속성과 확실성이 공급망 안정화에 훨씬 중요하다”며, 현장 업체들은 5000만 달러의 일회성 수표보다 5년간 연간 500만 달러의 고정 예산이 담보될 때 비로소 숙련 인력을 키우고 18개월 내에 광산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규제 펜스와 환경 마찰을 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방 정부가 이미 통제권을 쥐고 있는 ‘군사 토지’의 활용도 제안됐다. 외국무역지대(FTZ) 인근에 위치한 50개 주의 군 기지, 주방위군 및 예비군 시설 부지 내에 복제가 가능한 모듈식 희토류 가공 공장을 건립하자는 구상이다.

이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군사 시설 특유의 철저한 보안성과 간소화된 규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세금 감면 혜택까지 결착할 수 있어 인프라 구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중국이 10년 넘게 고도화된 자원 국산화 전략을 통해 희토류 지배력을 독점 장악하고 이를 통상 무기화하려는 기류 속에서, 단기적인 보조금 유통망 확대를 넘어 하청 생태계와 핵심 기술 인력을 사수하려는 미국 방산·자원 진영의 장기 산업 캠페인 시나리오는 하반기 미·중 대전환기 매크로 안보 지형의 주도권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