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00선 붕괴에 여야 격돌…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확산

코스피가 29일 이틀 연속 급락하며 6000선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싸고 여야가 금융당국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을 문제 삼았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책 발표 시점이 이달 중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ETF) 기본 예탁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금융위기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ETF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6·3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속전속결 졸속으로 (ETF 도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주식시장이 오늘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人災)"라며 "금융당국이 월세 난민·주식 거지라는 2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한 책임이 있고, 국민의 절규가 지옥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꼭대기에서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착시라고 말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들은 속된 표현으로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ETF 도입 배경과 졸속 승인 과정을 들여다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는 게 국민 뜻에 맞는다"며 "코스피 5000이 정부 정책 목표고 달성했으면 금융당국이 브레이크 잡았어야 맞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융시장 불안을 정치적 책임론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나라가 망했다는 분석에 대해 참 답답하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가는데, 금융당국은 중심을 잡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서민들은 진짜 곡소리 난다"며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금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무주택자 대상 저리 정책 금융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 내용을 보지 않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