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민융합 앞세워 조선 건조량 50% 독점…美 해군 전력수량 역전

세계 상업용 조선 건조 점유율 50% 이상을 독점한 중국이 공산당의 '군민융합' 전략을 (軍民融合)앞세워 미 해군의 전투함 수량을 수치상으로 완전히 뛰어넘으며 글로벌 해상 패권을 거세게 위협하고 있다.

8월 8일(현지 시각) CNBC 인도네시아 보도와 본사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상선 물량이 감소하면 민간 조선소를 즉각 군함 생산 및 MRO 기지로 전환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투함을 435척으로 확충하는 폭발적 양산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법안인 존스법(Jones Act)으로 인해 자국 조선업이 궤멸한 미국은 신규 함정 사업의 80%가 지연되고 정비 드라이독 부족으로 MRO 체계가 붕괴되는 심각한 파국에 직면했다. 이에 미국 정치권과 국방부는 200억 달러 규모의 해양 발전 기금을 투입함과 동시에, 해외 건조 제한 법안 개정을 검토하며 독보적 건조·정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K-조선' 빅3 기업에 15개 대형 MRO 협력 프로젝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의 전력 증강을 가능케 한 결정적 무기는 군민융합 전략에 기반한 조선 인프라다. 지난 25년간 글로벌 건조 점유율을 5%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린 중국은 민간 선박 시장을 독점하는 동시에, 공산당 지시 한마디로 민간 조선소를 최첨단 군함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푸나이올(Matthew Funaiole)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상업용 조선업과 군사 구조는 사실상 하나의 유기체라며 상선 물량이 줄어들면 조선소 인프라를 즉각 군함 건조 및 정비로 돌려 가동률과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세계 상선 건조 점유율이 0.03%로 사실상 궤멸한 미국의 사정은 참담하다. 미 군수 자국의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의 유산인 존스법(Jones Act·1920년 제정)이 미 조선업의 자생력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미 국내 항구 간 물동량 이동을 반드시 자국산 및 자국인 승선 선박으로 제한한 이 법안은 경쟁 부재와 건조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미 해군의 신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능력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실제로 미 해군 최대의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산업(HII)이 건조 중인 차세대 최첨단 항공모함 2척의 완성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2028년에서 2년 이상 연기되었다. 차기 호위함(FFG-X)과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 등 핵심 함정 전력화 사업의 80%가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라는 수렁에 빠져 있다. 함정이 고장 나도 정비할 드라이독과 기술 인력이 없어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것이 미 해군이 처한 슬픈 현주소다. 미 정치권은 뒤늦게 파국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5년 초당파적으로 발의된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통해 10년간 민간 선박 250척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국가 해양 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해양 행동 계획(MAP)을 가동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미 정부가 제시한 카드가 바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니셔티브다. 미 의회와 국방부는 독보적인 건조 역량과 정시 인도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빌려 오는 해외 건조 및 정비(MRO) 우회 전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엄격한 방산 조달 법안(US Code Title 10)을 개정하여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직접 건조하거나 최소한 대형 MRO 사업을 전면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빅3 조선사를 비롯한 K-방산 기업들은 이러한 지각변동을 절호의 기회로 포착했다. 한국 대형 조선사들은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및 지분 투자,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포함한 총 15개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안을 공식화하며 미 해군 전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