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모바일 로봇 수입 금지..."니어쇼어링 촉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휴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을 포함한 모바일 로봇의 신규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단행했다.

매뉴팩처링 다이브는 8월 7일(현지시각)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규제 대상 목록을 업데이트해 장비 인증을 차단했다고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로봇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니어쇼어링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기에서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 탓에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로봇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미국 내 로봇 생산 능력을 키우려는 산업적 의도를 담았다고 풀이하며, 외국 공급사들이 미국 영토 안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연구과 투자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제조 부문에서는 중국에 밀리는 실정이다. 실리콘밸리 로봇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글로벌 벤처 자금 94억 달러 중 52퍼센트를 유치하며 기술 흐름을 주도했다.

자동화진행협회는 자국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포함한 국가 로봇 전략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번 규제는 신규 제품에만 적용되어 미국내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지만, 해외 부품과 장비에 의존하는 물류 업계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방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플러스 원 로보틱스의 에릭 니브스 대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한국 등 동맹국의 로봇까지 규제 대상에 묶인 것에 우려를 표했다. 승인 절차가 복잡할 경우 우방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과도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도 다음 국가방위권한법에 중국산 로봇 전면 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기술 경쟁을 막고 혁신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