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에도 주담대 ‘오픈런’… 대출 빗장 쉽게 안풀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체감하는 문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두 배로 높이면서 은행권의 공급 여력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추가 자금은 입주·이주 관련 집단대출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에 우선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별 추가 한도와 세부 관리 기준도 확정되지 않아 대출 정상화 시기와 공급 규모 역시 은행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8·13 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잔금대출과 일반 주담대 한도 확대 시점, 기존에 중단됐던 대출의 재개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은행의 한도가 이미 소진돼 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아 여러 영업점을 비교하는 차주도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존 대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담대 ‘오픈런’도 계속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4일 오전 6시 주담대 접수를 시작했지만 일일 한도가 빠르게 소진돼 조기에 마감됐다. NH농협은행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지만, 대출상담사를 통한 예약이 선착순 문자 접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추가 공급 전까지 입주 예정자 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당장 대출 빗장을 풀지 못하는 것은 금융권 전체 증가율만 정해졌을 뿐 은행별 추가 총량과 집단대출 별도 관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이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약 4조34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기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547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5772억 원 늘어 기존 목표를 이미 1조2000억 원 이상 넘어섰다.
은행마다 연초 배정된 목표와 현재까지 취급한 대출 규모가 다른 만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에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비대면 주담대 접수 중단과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 축소 등 기존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추가 한도가 다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은행권도 집단대출과 정책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별 대출 규제도 그대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와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유지되고,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이 계속 적용된다. 집단대출 차주의 자금 조달에는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LTV·DSR 등에 따라 산정되는 차주별 규제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148조25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감소하다 4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넉 달여 만에 2조2779억 원 늘었다. 확대된 공급 여력이 실제 대출로 이어지려면 은행별 목표 재산정과 집단대출 관리 기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출 제한을 곧바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가 공급 규모를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