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서울시의원,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 이양' 정면 반박… "누더기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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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두고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자치구 이양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 규제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의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며 "500세대라는 모호한 기준이 도시계획 관점에서 타당한지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의 총 9단계 중 초기 '도시계획 심의'와 '통합 심의'를 제외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준공에 이르는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은 이미 자치구에 주어져 있다"라며 "서울시가 권한을 쥐고 있어 사업이 늦어진다는 지적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6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1~3개월 내로 단축한 성과를 언급하며,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25개 자치구에 권한을 쪼개 넘길 경우 오히려 기준의 혼선과 극심한 행정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회의장에서 최 의원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SNS 비판 글을 직접 화면에 띄우며 정책의 허점을 부각했다. 마 교수는 해당 정책을 가리켜 "아마추어 대학생 수준도 안 되는 탁상행정의 끝판왕", "서울 정비사업 전체를 망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 의원은 전현희 국회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500세대 기준을 구청장에게 넘기면 쪼개기 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서울시 전체의 일관성 있는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당시 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 역시 이에 동조하며 "광역 단위의 마스터플랜 없이 500가구 단위로 구역을 쪼개면 학교나 생활 편의시설의 적정 배치가 원천 차단된다"라며 "10~20년 뒤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가 누더기처럼 망가질 수 있으며, 500세대라는 기준 역시 도시계획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 공방 속에서 두 사람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진짜 해법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을 해소할 핵심 방안으로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조합원 지위양도 한시적 허용’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제시했다.

최종부 의원은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정치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숫자로 권한만 쪼개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현장의 숨통을 틔워줄 금융 및 제도적 병목 현상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