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소청 직제 손질…'사법통제부' 명칭도 바꾼다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직제를 손질하고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문제도 신속하게 검토한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출범 준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일부 조직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송치 사건 심사 역할을 맡는 부서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에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사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고위당정에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지만, 신속하게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국회의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개혁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국민 정서,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을 강한 톤으로 지적하고 조치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둔 민생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대규모 할인 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할인 지원에 작년의 두 배 이상인 1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할인 한도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 대상에는 배추·무·사과를 비롯해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오징어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전월세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의제를 계속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4분기 중점 추진 법안의 입법 전략을 공유하고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 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