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격전지 '서울의 녹지' 용산공원

서울의 도심 녹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마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면 승부로 비화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이 대통령은 국가적 현안인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오 시장은 수도 서울의 환경적 쾌적성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공원 조성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고질적인 녹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총 300헥타르에 달하는 이 구역은 과거 오염 물질 정화 절차도 병행되어야 하는 상태다.

오 시장은 외신과의 회견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 대통령이 아파트 단지를 올리기 위해 서울의 핵심 공원 부지를 1센티미터조차 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도 서울을 장기간 이끌어 온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의 용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데는 합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이번 대립은 전 세계 대도시들이 직면한 공통된 난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도시의 환경적 가치와 주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급증하는 주택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다.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1만 6천 명을 상회해 런던이나 뉴욕, 도쿄 등 글로벌 대도시보다 인구 밀도가 높아 주거 공간과 녹지 공간 확보 모두 극한의 제약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현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했으나, 국토부 측은 즉답을 피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최근 수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며 최저 수준인 37%를 나타냈다. 부정적 평가의 주원인으로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 지목됐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9월 초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86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지방선거의 주요 광역 단체장 선거를 석권했음에도, 야권 소속의 오 시장이 서울시장 방어에 성공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구상들은 서울시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은 정치 지형상 2030년 대선 구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반면 임기가 정해진 단임제 정부의 여당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현 정권의 정책 기조와 성과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한강 인근에 위치한 방대한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군사 시설로 쓰이다가 시민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해왔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지에 이어 해방 이후에는 미군 기지로 활용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용지의 일부 구역에 고층 주거 시설을 건립하고, 서울 내 추가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및 외곽 골프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다만 용산공원 부지는 현행 관련 법률의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어 주택 공급용으로 전환하려면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향한 세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내비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주택 공급 정체의 원인 중 일부가 서울시의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주택 승인 및 착공 건수가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비판 측은 현 정부가 시행한 대출 규제와 조세 부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고 맞선다. 자금줄을 죄었음에도 수요를 잠재우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 상승만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가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들에게 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쉽게 집을 사는 반면, 당장 자금이 부족한 젊은 세대는 내집마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논리다.

용산공원이 서울 시민에게 지니는 의미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을 '산과 물을 품은 도시'이면서도 정작 일상 속 녹지에는 목이 마른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시민의 과반 이상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수성도 언급했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한강이 관통하고 내사산(북악·인왕·남산·낙산)과 외사산(북한산·관악산·아차산·덕양산)이 도시를 감싸고 있어 거시적인 자연경관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출퇴근 동선이나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지 환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오 시장은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 비율은 런던 시민이 누리는 수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