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송도 럭스오션 주민들 '테라스 붕괴' 항의 집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늘 밤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며 지난 18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송도 럭스오션SK뷰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의 손에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설계·감리 자료를 공개하라’는 피켓이 들렸다. 집회는 단지 1114세대를 상징하는 오전 11시 14분에 시작됐다. 주최 측은 약 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300명으로 추산했다.

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왜 우리 집의 안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정작 집주인인 주민들이 볼 수 없느냐”는 것. 지난 8월 7일 오전 6시 2분께 이 아파트 외벽 테라스 구조물 일부가 지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고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에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는 말로는 넘길 수 없는 사고였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오는 11월 20일까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사흘 뒤인 8월 10일 인천경제청에 사업계획 승인·변경 승인 자료와 감리·검측·품질관리 자료, 사용검사 신청·검사·확인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제청은 처리기한을 연장한 뒤 9월 7일 감리자 지정 관련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고 한다.

핵심 감리자료는 사업주체와 감리자의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비대위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감리자로부터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비공개한 것”이라며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인데 준공한 지 불과 1년 6개월 된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이용하는 테라스가 떨어졌다면, 설계부터 사용검사까지 어떤 행정절차와 감리가 있었는지를 주민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일용 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인허가와 사용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입주민들의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인천경제청이 발행한 송도국제도시 경관 가이드라인상의 당초 계획과 실제 준공된 아파트의 테라스 형태, 층수와 세대수 등에 차이가 있다며 설계 변경 과정과 승인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으로, 구체적인 변경 경위와 적법성 여부는 관계 기관의 자료 공개와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정채훈 인천시의원도 “단순히 외장재가 떨어진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고 오가는 테라스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전 세대 안전진단 요구와 주민 입장을 시공사 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약 두 시간 동안 구호를 외친 뒤 인천경제청에 감리자료 공개와 사고 원인 규명, 피해 복구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집은 시민에게 가장 비싼 재산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공간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