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 독립성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어디에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시한 답은 '권한을 갖춘 의회'와 '도민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의회'다.

4선 도의원인 남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아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우선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꼽았다.

남 의장은 "단순한 인사권 독립을 넘어 의회가 업무량과 조직 규모에 맞춰 인력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가동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재원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고 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관 한 명을 두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며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검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제정안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초의회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의회의 공통된 과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장은 “민생과 미래를 어느 하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돌봄, 교육, 교통처럼 당장 도민 생활과 연결되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같은 산업과 광역 교통망은 단기간의 성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미래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경기도 예산에는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수도권 환승할인, 경기 패스 등 교통 분야와 돌봄·안전 분야에 상당한 재원이 배정됐으며, AI·반도체·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투자가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수요와 효과, 시급성, 앞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까지 봐야 하고, 기존 사업도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돌리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 이후까지 확인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의회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조례와 정책, 예산으로 연결되고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본예산이 40조 577억 원으로 확정된 만큼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집행부의 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꼼꼼하게 살펴 예산을 줄이는데,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협치도 강조하며 “도의회는 167명의 여·야 의원이 구성되었지만, 의원마다 지역이 달라 중요한 현안일수록 처음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1대 의회에서 78대 78 동수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 의원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듣는 과정 역시 의회의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용인 기흥 지역과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이동·남사 일대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기존 교통망만으로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당선 연장은 기흥 지역의 교통 문제만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용인과 화성, 오산을 연결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와 배후 지역의 이동을 뒷받침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이나 산업단지를 먼저 만들고 교통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와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철도와 도로, 버스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는 만큼 단순히 사업을 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변화한 인구와 산업 구조, 향후 교통 수요가 제대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남 의장은 “성과의 크기보다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례와 예산에 반영하고, 그 이후 실제로 나아졌는지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67명의 의원 모두가 현장에서 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