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입주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돼 입주한 이후에는 2년간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달라지는 부분은 유예 인정 범위다. 기존에는 매수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허가 후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