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미투자 24억달러 송금 추궁…“사업성 검증부터 했나”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과 관련해 상업성 검증보다 자금 송금과 선급금 약속이 먼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사업에는 24억달러가 송금됐고, 미국 원전 8기 건설 사업에는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의 선급금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다.

이 사업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구체적인 전력 수요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4억달러를 송금한 근거를 따졌다.

투자금 납입 시점을 둘러싼 한미 양해각서(MOU) 문구도 쟁점이 됐다.
MOU에는 미국이 투자사업 선정을 통보한 뒤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후’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적혀 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이 문구를 사실상 ‘45영업일 이내’로 해석해 자금을 조기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협상 당시에는 45일 이내라는 취지로 논의됐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미국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부지와 인허가, 구체적인 사업구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작기간이 긴 원전 핵심 설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사업 구조와 수익성이 확정되기 전에 거액의 선급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졌다.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에서는 투자 규모를 놓고 한미 간 설명 차이가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상업성 검토를 거쳐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이 사업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이 장관은 미국과 협의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의원은 “24억달러는 이미 송금했고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의 검증과 동의 없이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사업이 부실해졌을 때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다면 국정조사와 해임까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