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브런슨 '전작권 새 기준' 발언에 우려 전달..."당장 전환돼도 문제없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를 시사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이미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지금 당장 전환되더라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우려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을 언급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언급해 전작권 전환 지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본운용능력·완전운용능력·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및 검증 등 양국 정부가 합의한 조건은 변함이 없다"며, "조건 충족 수준 판단은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전환되어도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환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 이후로 조율되는 배경에 대해 강 장관은 "미측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해 미국 중간선거 등 현지 정세를 고려한 일정 조정임을 시사했다. 정무적 판단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지적에는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