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물 조달 면제 2026년 말 일몰… G7 탈중국 공급망 시험대

미국과 주요 7개국이 방위산업과 첨단 인프라 전반에서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규제 집행 시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이자 광업 기업 아이반호 아틀란틱의 J. 피터 팜 회장은 15일(현지시각)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 행정명령 14415호와 G7의 에비앙레뱅 선언을 제시하며 현대 지정학 주도권이 광물 조달망에 종속돼 ㅈ있다고 밝혔다. 서방 진영이 2030년까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단일 공급국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실질적인 조달선 전환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국방 물자의 대중국 의존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4415호는 방위산업체가 적대국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조달할 때 활용하던 비가용성 면제 조항을 통제하고 하청업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 면제 조항의 효력이 2026년 말 사실상 일몰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대체 조달 완화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방위산업체들의 공급망 추적 보고 부담이 임박한 과제로 부상했다.

G7 정상들도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레뱅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목표를 구체화해 둔 상태다. 선언문은 회원국과 파트너국 외부에 위치한 단일 공급국을 겨냥해 비시장 정책과 자의적 무역 제한이 공동 안보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G7은 희토류와 영구자석 조달에서 특정 독점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낮추고, 이후 신속히 50% 수준까지 추가 감축한다는 정량 목표를 설정했다.

핵심 광물의 공급 집중은 군사와 첨단 산업 현장에서 실제 조달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자원 전문 기관 콜로라도 광산대학 페인 공공정책연구소 추정치에 따르면, 2월 28일 중동 분쟁 개전 직후 96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소비한 탄약 5197발에 코발트 약 2197kg과 텅스텐 약 11444kg이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속은 글로벌 가공 공급량의 약 80%가 특정 단일국에 쏠려 있으며, 탄약용 소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무기 체계 운용 역량을 좌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첨단 기술 분야의 수요 역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전력망 설비 확충 움직임 속에 런던금속거래소 기준 구리 시세는 9월 초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변압기 코어에 쓰이는 방향성 전기강도 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가공 갈륨과 게르마늄의 최대 98%, 정제 마그네슘의 95%, 희토류와 배터리용 흑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은 첨단 산업 확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방의 탈중국 조달망 구축은 글로벌 자원 블록화를 심화시키며 향후 산업 지형을 재편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G7이 제시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방 기업들은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장기 구매 계약과 제련소 지분 투자를 대폭 늘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규제 준수 여부와 공급망 투명성이 글로벌 시장 진입의 결정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자원 부국 아프리카를 실질적 동맹으로 포섭하지 못하거나 대체 생산국의 제련 인프라 가동이 지연될 경우 조달 병목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 대체 공급선 부족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서방의 규제 시한과 제련 설비 확충 속도 사이의 시차가 향후 2~3년간 글로벌 제조업계의 원가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