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의회 잃은 트럼프, 남은 임기 ‘레임덕’ 위기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의회 주도권까지 야당에 내주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행정부와 대통령 측근을 겨냥한 의회 조사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 동안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을 최소 54석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공화당은 4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등 나머지 2곳에서는 개표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캔자스, 오하이오, 아이오와, 메인 등 7개 주에서 공화당이 보유했던 상원 의석을 가져왔다.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텍사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했다. 캔자스에서는 94년 만에, 텍사스에서는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28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공화당이 탈환을 노렸던 미시간과 조지아 등 경합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기존 의석을 지켜냈다. 최대 경합지로 꼽혔던 7곳 가운데 개표가 끝나지 않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6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뚜렷했다. 새로 선출하는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은 과반인 218석을 넘어 현재까지 228석을 확보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244∼25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접전이 예상됐던 하원 선거구 가운데 승패가 확정된 20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공화당이 의석 확대를 위해 추진한 선거구 재획정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탈환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에서도 텍사스와 조지아,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의 주지사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는 기존 24개에서 최소 28개로 늘어나며, 전체 50개 주지사직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여당 견제를 넘어 민주당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공략해 의회 권력을 되찾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심판론이 예상보다 강하게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주도권을 확보한 민주당은 예산안과 주요 입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견제하는 한편, 행정부 운영과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감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입법을 둘러싼 협상력이 커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내외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법안에 대해 "정신 나간 것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는 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나는 투표용지에 없었다. 내가 있었다면 우리가 압승했을 것"이라고 적어 패배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위해 투표했고, 이제 민주당이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 탈환을 정책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모든 정책을 뜻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등 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어 양당 간 충돌이 입법 교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회와의 협상이 막힐 경우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정책 추진을 이어가려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2028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려는 차기 주자들이 중간선거 패배의 부담을 안게 된 반면, 민주당에서는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