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810억으로 증액…12월 사업 추진 여부 결론

경북 문경시가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오는 12월 말 결정한다.

당초 490억 원이던 사업비가 810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연간 이용객 106만5000명을 전제로 한 수요 예측의 적정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도 불거지면서 문경시는 시민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문경읍 상·하초리 일원에 약 1.86㎞ 길이의 삭도와 승강장을 설치하는 관광시설 사업이다.

문경시는 2022년 사업비를 49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설계 과정에서 611억 원으로 늘었고, 이후 810억 원까지 증가했다.
당초보다 320억 원, 약 65%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 증가와 함께 이용객 예측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작성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연간 이용객을 106만5000명으로 추정했다.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같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수입을 산출했다.
수요 예측에는 문경새재 관광객의 케이블카 이용 비율과 다른 지역 케이블카 이용객 수, 시설의 최대 수송능력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실제 관광객 수요와 시설이 수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차이가 있어 예측 방식의 적정성이 제기됐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지난 9월 사업비 증가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반영해 경제성을 다시 분석했다.

분석 결과 6개 시나리오의 비용편익비율(B/C)은 0.42~0.93으로 나타났다.
B/C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상 편익을 비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문경미래발전연구소는 지난 10일 기존 비판 보고서의 관광객 수요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경새재의 관광객 이동 경로와 KTX 문경역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기관의 재타당성 조사를 제안했다.

환경 문제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주흘산 상부승강장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수목 훼손이 확인돼 대구지방환경청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상부승강장 일대의 산사태 위험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 서식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문경시는 산양 모니터링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청과 복원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국내 관광용 케이블카의 운영실적도 문경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다.

SBS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케이블카 운영사 13곳의 2022~2025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개장한 5곳의 4년 합계 순손실은 501억 원으로 집계됐다.

명량해상과 하동, 파주, 거제, 제부도 등 5곳 모두 해당 기간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이들 민간사업과 달리 문경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 건설비와 향후 운영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경시는 지난 8월부터 시민토론회를 열어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안전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6명과 시민대표 7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문경미래비전전략회의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략회의는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와 경제성, 안전성, 지역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 말 최종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