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반론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연일 부정적인 기사와 자료가 발간되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이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3·4분기 가계신용 발표 자료에서는 가계신용이 1166조원을 기록하여 전기 대비 3.0%, 전년 동기 대비 10.4%가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채 증가는 달리 말하면 자산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대차대조표상에서 계산하는 법과 같이 원론적으로 볼 때 주택의 구입과 주거를 위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부채도 발생하는 동시에 부동산 자산까지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살펴보자.가계와 개인의 경제적 행동변화를 미시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많은 학술연구와 다양한 지표들이 생성되므로 가공되어 보고되는 자료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노동패널 7~17차 자료를 분석, 매크로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가계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전체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55.0%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은 49.2%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가진 것이 이자 부담 완화로 이어져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17차 연도 자료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가계부채를 보유한 동시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가지는 가구의 비중은 약 6.5%에 불과하다(2007년 이전 평균 7.45%). 가계의 소득 수준을 감안한 지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이 약 2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채를 부담함에 따르는 구매력의 저하 혹은 파산의 위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채무상환비율(DSR)이 실제로 회자되는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은행의 대출규제 시 80%의 DSR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관측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매크로 측면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황이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현실화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가계동향조사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자부담은 가계 소득 대비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AR 모형을 활용하여 금리와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관계와 함께 현재 금리 수준에서 적정 부채 규모를 측정한 결과 2015년 10월까지의 부채 규모는 적정 규모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 5~6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대출 수요가 금리 인하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가계 부채 수준에 따른 행동변화가 올해부터 발생한다는 가정을 할 때 소비 부문에서는 의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준내구재 위주의 소비재 증가 양상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103을 기록했는데 주택가격지수가 11포인트 하락함에 따른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소비자심리지수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하락하는 계절성이 관찰된다. 즉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주택가격지수의 하락에 기인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2개월 이내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이 없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보다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계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