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건설사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떄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에서 9억원 초과한 주택을 제외하고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증 한도도 최대 6억원(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해당 정책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빚내서 집사지 말라는 시그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로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올해 3.3㎡당 분양가가 8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상태다. 한남더힐 244㎡(이하 전용면적) 펜트하우스 분양가가 80억~84억원으로 책정됐다. 3.3㎡당 분양가는 8180만원으로 국내 아파트 가운데 사상 최고가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분양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이번 정책 방향에 담겨 있는 것.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국에서 분양한 15만3651가구 가운데 수도권ㆍ광역시에서 분양가가 9억원(기준층)을 넘고 지방에서 5억원을 넘는 물량은 2655가구로, 전체의 1.72%에 수준이다. 지역 별로 이 비중은 제주 7.49%, 서울 6.89%, 경남 6.27% 등 3곳만 높다.
올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19만9228가구로 상반기 보다 25% 가량 많다. 하반기 강남 3구에선 ▲7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전용면적 49~148㎡) ▲9월 서초구 잠원동 한신18차ㆍ24차 재건축(래미안, 59~84㎡) ▲9월 서초구 방배동 방배에코자이(59~128㎡) ▲9월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한신 5차, 59~84㎡) ▲10월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거여(거여 2-2구역, 59~99㎡) ▲12월 송파구 풍납동 아이파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2일 현재 강남 3구의 올해 평균 분양가는 3.3㎡당 3916만원으로 4000만원을 육박한다. 25평으로 치면 10억원 가량이다. 강남구ㆍ서초구에서 앞으로 나올 분양단지들은 중소형부터 HUG 중도금 대출 보증에서 제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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