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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11일 "나 정책기획관을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구의역에서 죽은 아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 말하는 건 위선이다 등 나 기획관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공무원노조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연일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교육정책 책임자가 이러한 의식을 가진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 정책을 통한 계층 이동 도모, 사회 양극화 해소를 고민해야 할 교육부 공직자가 신분제로 계급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나 기획관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 전화를 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비판 글을 올릴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 구조조정 등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정책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들이) 사고를 깊이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치부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교육부는 과음을 했다고 발뺌하는 나향욱을 두둔하고 대기발령 조처로 국회 출석을 막아내기도 했다"며 "민중을 개·돼지로 언급한 나향욱은 즉시 파면돼야 하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은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와 소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경악스럽다.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이날 "박근혜 정부는 민중을 개·돼지라고 비하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중을 인간이 아닌 개, 돼지로 우롱하고 1%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폭언은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역의 패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표현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만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교육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정부 인사의 대국민 사과와 강력한 문책 인사를 촉구하며 교육부의 조사와 처리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결산 심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야당 의원들이 나 기획관이 출석하기 전에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으며, 나 기획관이 오후 출석한 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나 기획관 출석에 앞서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든 부적절했고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나 기획관에 대해선 중징계를 포함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직원의 불미스런 일로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리게 돼 참담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우여곡절끝에 나 기획관이 이날 오후 회의장에 출석하자 의원들은 본격적으로 비판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개·돼지 국민을 대표하는 신동근 의원"이라고 운을 뗀 뒤 "정말 해괴망측한 발언이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국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공연히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엔 친서민 교육정책을 홍보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느냐"며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다. 당장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도 "약주로 말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파면을 요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본인이 직을 사퇴하겠다는 생각은 안하느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 속에 나 기획관은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울먹이며 사과했다.
나 기획관은 "국민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한 말이 본뜻은 아니고 취중 실수였다. '개·돼지' 발언은 영화 대사를 인용한 것이고 신분제 공고화 등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조사를 성실히 받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안의 엄정함을 고려해 최고 수위 징계 요구까지 고려하고 있다. 파면까지 포함되는 중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인사혁신처장의 협조를 구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