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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 뉴욕증시와 외환시장이 흔들거리고 있다.
반이민 행보, 대법관 지명. 환율 직설 발언 등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호 박사는 이와 관련 7일 SBS CNBC에 출연해 특강을 했다.
김대호 박사의 트럼프 쇼크가 환율 국제유가 뉴욕증시 다우지수 급값에 미칠 영향등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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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3주차를 맞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컸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린 상태..
본격적으로 공약 현실화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입'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인사)
질문0//
간밤에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정입니다^^)
예산안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면서 정치와 경제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대적 경기부양책에 기대반 우려반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 폭증 부담
미국 2018년 예산안 5200조원, 한국의 13배
김대호 (답변)
미국 연방 예산 심의일정
2월 첫 월요일 대통령 예산안 의회제출
6월30일 의회 1차 심의
7월15일 대통령 수정안 제출
9월30일 상하양원 최종심의
10월1일 회계연도 시작
미국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오바마 정부 시안
세입 3,899
세출 4,352
적자 454
(단위 10억 달러)
예산국장 멀버니 누구?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초강경' 보수성향
-티파티 핵심 멤버
질문1//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민 빗장걸기'가
연방 지방법원의 경고장을 받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는데요?)
자막> 反이민 행정명령, 정국 혼란 화약고?
자막> 反이민 행정명령 1주일만에 중단
자막> 시애틀 지방법원 결정에 법무부 항소
자막> 反이민 정책, 美 전역서 '일시중단'
자막> 항소법원 첫 심리 일정 당겨질 것
자막> 행정명령 둘러싼 갈등 고조 불가피
자막> "특정 여행자 거부한 운송규칙 유보"
자막> 법무부 "입국 비자 유효하면 가능"
자막> 트럼프 행정부 강한 불만 피력
자막>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통CG>>-------------------------------------------
트럼프 反이민 정책 파문 일지
- 1월 27일 - 反이민 행정명령 발동
- 1월 28일 - 주요 시민단체, 백악관 제소
- 1월 30일 - 워싱턴주,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법무장관 대행 해임 조치
- 2월 3일 - 시애틀 연방지법 집행 중단 명령
- 2월 4일 - 법무부, 연방지법 결정 항소
- 2월 5일 - 연방항소법원, 법무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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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CG <미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의뢰CG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여론조사>
김대호 (답변)
트럼브 반이민 행정명령 시애틀 법원에서 위헌 가처분 판결
시애틀지법 “종교 이유로 이민 차별 할 수 없다”
미국 헌법
-1776년 독립선언
-1781년 13개주 연합규약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
-1791년 수정헌법
-1992년 수정조항 추가 총27조
미국 수정헌법1조
1789년 권리장전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질문1-1//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미국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시애틀 연방지법의 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막> '反이민' 제동 건 판사는 누구
자막> 변호사로 지역봉사·난민 대변
자막> 2004년 부시 행정부 판사로 임명
자막> 로바트 판사, 법치 중시…완고해
자막> 보수성향 공화당 판사의 정형화
통CG>>-------------------------------------------
제임스 로바트 판사 /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하는 일은 정책의 현명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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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로바트 판사 / 시애틀 연방지법
- 1947년 워싱턴주 시애틀 출생
- 위트먼 칼리지와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30년간 변호사로 활동
- 2004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지명,
상원 만장일치로 판사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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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답변)
제임스 로바트
-James Robart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
-공화당지지
-불우 어린이 6명 입양
-흑인 생명권 강조 판결
-워싱턴 주 시애틀
-조지타운 로스쿨
인슐리 지사의 발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미국 국민을 위한 대단한 승리"
/ 반이민행정명령 가처분 인용 직후
질문2//반이민 파문이 미국 대법원 대법관 인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내정자를 두고 민주당이 인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내막은? >
자막> 反이민 행정명령 공방ㆍ혼란 지속
자막> 법무부의 행정명령 재개 요청 기각
자막> 법무부, 6일 오후까지 주장 제출
자막> 시애틀 연방지법 결정, 효력 지속
자막> 항소법원 결정 불복 시 대법원行
자막> 트럼프 취임 2주 만에 반이민 교착상태
자막> "트럼프, 사법부 비판 권리있다"
자막> 민주당, 고서치 반대 본격화
자막> 공화당, 상원 의석 52석 차지
자막> 민주당 내 중도 성향 고서치 지지
자막> 고서치, 필요한 60표 확보 전망
자막>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행도 고민
>>>> 의뢰CG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비난>
통CG>>-------------------------------------------
척 슈머 / 미 민주당 상원의장
"트럼프가 미 헌법을 시험하고
사법부에 대한 개인적 공격을 할 때마다
고서치의 검증 문턱은 더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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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답변)
앤터닌 스캘리아
미국 연방 대법관
재직 1986년~ 2016년 2월
지명자: 레이건 대통령
질문3//
반이민 행정명령의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도드-프랭크법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자막> 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 행정명령
자막> 2010년 도입된 금융위기재발방지법
지막> 민주당 "금융위기 재발 위험" 반발
자막> 금융위기 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
자막> 재무부, 120일내 개정안 마련해야
자막>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동반 급등
자막> 일각 "트럼프의 월가 인사들 작품"
통CG>>-------------------------------------------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
-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
-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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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 주요 내용
-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 금융감독기구 개편
-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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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CG <도드-프랭크법 제정>
김대호 (답변)
질문4//
일단 이 도드-프랭크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선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도드-프랭크법 폐지 가능할까요?
트럼프 월가 관련 대선 발언
월가 인사들은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마음대다.
당선되면 월가와 싸우겠다
/2016년 선거유세
샌더스의 트럼프 공격
트럼프는 사기꾼 (Fraud)
월가 개혁 한다더니 월가 앞잡이
/17년 2월3일 CNN인터뷰
트럼프 내각 월가출신 중용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엑손 CEO)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골드만삭스)
-상무장관 월버 로스 (로스차일드)
자막> 도드-프랭크법, 폐지 할 수 있을까?
자막> 공화당 주도 하원 통과는 쉬울 것
자막> 현재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52명
자막> 트럼프 일방통행, 민주당 반발 고조
자막> 미국 의회에서 당파적 싸움 고조
김대호 (답변)
질문5//
한편에선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두고
레이건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공약 실행에 나선 트럼프 행보에 우려와 기대감이 큰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막>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따라쟁이?
자막> 레이건 시대 향수를 자극하는 트럼프
자막> 레이건, 1980년대 미국 우선주의 실현
자막> 트럼픈, 자국의 이익 극대화 전략
자막> 미국, 중국 대상 통상압력 앞세워
자막> 투자 유치ㆍ미달러 약세 수용 노력
자막> 정권 초기, 통상ㆍ환율 '강대강'
통CG>>-------------------------------------------
닮은 점이 많은 레이건과 트럼프
로널드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정당 공화당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
집권 1981 - 1988 2017 -
약력 헐리우드 2류 배우 출신 리얼리티 TV쇼 진행
대립 미국 vs. 소련 미국 vs.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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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점이 많은 레이건과 트럼프
로널드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경제 정부 지출 삭감 감세정책
정책 (과세구간 간소화, 법인세 인하)
감세 정책 규제 완화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화석연료 산업 환경 규제 완화)
(도드-프랭크법 금융 규제 축소)
규제 완화 고용
(가격 통제 완하/제거) (최저임금 인상, 인프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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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답변)
레이건 대통령, 미국 재정적자 누적 장본인
트럼프, 레이건 모델로 정치 입문
레이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을 통해 냉전 주도
트럼프, 중국과의 패권경쟁 통해 신냉전
앵커// (마무리)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