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누리꾼들 “문정부가 내세운 최고의 정책”VS“시기 좋지 않아”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복무 단축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분야 핵심과제로 '국방개혁 2.0'을 수립,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 개편을 말한다.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누리꾼들은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군복무 단축 만큼은 문정부가 내세운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시대에 맞는 발상”이라며 군복무 단축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들은 직업군인을 늘리고 일반 사병을 늘리는 것이 불필요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누리꾼은 "사드도 반대 군복무 기간18개월로 단축 군사훈련도 축소하거나 없앤다. 이보다 더한 안보약화 방법이 있을수 있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또다른 네티즌은“북한 도발도 심하고 탈북자들 재 월북으로 긴장상태인데 지금 시기에 굳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방개혁을 통해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