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정치권 온도차 극명…"법원에 경의" VS "유전무죄 무전유죄"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각 당이 논평을 내놓았다.

판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더민주당와 국민의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다”며 “제3자 뇌물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타깝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직후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사는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판결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면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