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언론 "트럼프가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 남용"

자신을 '관세 맨(tariff man)'이라 부르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시 다발적인 관세 전쟁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역전쟁을 둘러싼 헌법적 권위에 대한 의회의 반발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8년초부터 '관세 맨’이라는 이름을 붙인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2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12%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불법 이민과 관련해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현재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3000억 달러의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결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해당 무역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의회에 '관세 부과 및 징수'와 기타 세금, 외국인과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있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관세 의회(tariff Congress)'에 문을 열어 두었지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관세 맨'이라는 자격으로 문을 열어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의회는 무역에 관한 특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여기에는 의회의 투표가 필요한 자유 무역 협정을 포함해 국가 비상사태, 또는 진정한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하게 평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위임한 그러한 권한을 자신의 보호무역주의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남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는 2018년 3월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규정한 232조를 내세워 수입자동차나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웃음 테스트(laugh test)'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어이 없을 정도로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여름 지적재산권(IP) 보호실패를 물어 중국에 301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불만은 정당한 것이지만 행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증대되는 관세는 무차별적이며, 중국 정부가 취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복적인 것이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