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유럽위원회, BMW 전기차 개발에 정부 보조금 1700만 유로 이상 금지 결정

독일은 전기차 개발과 관련해 BMW에 4500만 유로(약 590억4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EC)는 이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며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도 같은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BMW는 라이프치히 공장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당초 요청한 것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최근 BMW와 작센주(Free State of Saxony)가 유럽연합(EU)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결국 기각했다.

독일은 BMW에 4500만 유로(약 590억4400만 원)를 지원하기를 원했지만 유럽위원회는 3분의 1 수준인 1700만 유로를 승인했다.
2010년 BMW는 전기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i3 전기차와 i8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를 개발하기 위해 3억9200만 유로를 투자하길 원했다.

그러나 브뤼셀(EC위원회)은 2014년 7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두 종류의 차는 "선을 벗어났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개발과는 동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미 2017년에 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BMW의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BMW는 현재 라이프치히 공장에 20억 유로를 투자했다. 5300명의 직원들은 그곳에서 4개의 모델을 제조한다. 소형차인 1과 2, 그리고 i3와 i8 등 4개 모델이다. 지난해 라이프치히의 조립라인에서 생산된 차량은 24만5000여대에 이른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