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가, '실업수당 신청건수' 무용론 제기

실업수당 신청건수.

정확히 표현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로 지난주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뜻한다.
미국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는 통계로 가깝게는 고용시장의 흐름을, 멀게는 경제활동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있는 경제 지표로 흔히 활용돼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신청건수를 다른 지표보다 중시해왔는데 매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수당 신청건수를 집계하는 과정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요한 경제 지표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유명한 월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제기됐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의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41만1000건이었다. 이는 시장에서 당초 예상했던 3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 비해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6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상업은행 JP모건의 대니얼 실버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통계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지난 24일 펴낸 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해 관련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버 이코노미스트가 내세운 근거는 실업수당 신청건수를 집계하는 과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는 것.

그는 “실업수당 신청건수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책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해온 실업수당 300달러의 지급을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중단했거나 중단할 계획이라고 선언해 실업수당 체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실업수당 지급이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저해하고 구인난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게 연방 실업수당 지급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주된 논리다.

이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신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실버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실업수당을 부정하게 챙기는 문제도 실업수당 신청건수라는 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게 실버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최근 사례로 메릴랜드 주정부가 지난 5월 이후 50만여건의 실업수당 부정 신청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한 것이 실업수당 부정 신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준다고 그는 강조했다.

메릴랜드주 한곳에서만 무려 50만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왔는데 다른 주라고 해서 크게 다르겠느냐게 실버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다.

그는 “신청건수는 말 그대로 신청한 건수”라면서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실업수당 신청건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러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 지표를 고용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믿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실업수당 부정 수급 형태로는 △실업상태가 아닌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실업수당은 실업 직전 직장의 급여명세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거에 근무한 직장에서 더 높게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유령회사를 세워 수당을 불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도소 수감자 또는 양로원 거주자 등 일부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신분을 도용해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