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힘은 제조업"...반도체·배터리 등 적극 키운다

중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디디글로벌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면서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상용 항공기, 통신 장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는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소셜미디어나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회사를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의 위대함은 단체 채팅이나 차량공유가 아닌 제조능력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의 힘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육성시키며, 오히려 탈산업화를 피함으로써 외국에의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달성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소비자 인터넷 회사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보호, 그리고 국산품 사용 정책을 계속 퍼붓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연설에서 차별적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온라인 경제가 번창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중국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의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디지털도 실물경제가 기반이고, 다양한 제조업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은 농업을 대체하고 서비스는 제조업을 대체헤 왔다. 수십 년 동안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감소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장이 해외로, 특히 중국으로 이주해 왔다.
중국도 제조업의 GDP 비중은 감소해 현재 26%지만 이는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탈산업화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인들은 제조업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이윤에 부담을 준다. 반면 지배적인 플랫폼을 가진 소비자 인터넷 회사는 최소한의 투자만으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비해 인력은 50% 더 많지만 시가총액은 11배에 달하는 이유다. 온라인 금융 대기업 앤트그룹의 모기업이었던 알리바바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선두 주자 SMIC 시가총액의 20배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소비자 인터넷 회사들은 민간 시장 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사회에 부과한다. 앤트그룹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온라인 교육은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텐센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아편과도 같다.

반대로 제조업은 시장가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이익을 준다고 판단한다. 수십 년 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필수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급해 왔다. 중국은 서구와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중국이 가장 발전된 기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보호무역주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밀어붙일 것이다.

중국의 제조 우선 정책은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필요한 산업에 자본을 할당하는 것은, 경제가 아직 갈 길이 멀 때 큰 수익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제조에 집중하면서 수익률이 곤두박질쳤고, 중국 산업은 과잉 생산과 부채로 넘쳐난다.
게다가, 중국 국내 시장은 공장이 생산하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없다. 잉여 상품은 수출되어야 했고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싼 가격으로 진행돼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망가뜨렸다. 이는 결국 무역 마찰로 연결됐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