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기업 옥죄기, 2025년까지 이어진다

중국 정부의 IT 기업 옥죄기가 단기적인 행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국 IT 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치정부 건설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시행할 목적으로 발표된 이 계획은 총 10개항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가안보·과학기술창신·문화교육·리스크예방·반독점·대외법치 등의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산당 중앙위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기관이고 국무원은 그 아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 인민이 갈망하는 높은 생활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를 새롭게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디지털경제·인터넷금융·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등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시의적절하게 연구하고 단점을 보완해 새로운 경영방식과 건전한 비즈니스모델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계획에서는 특히 중국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내용과 해외활동과 관련한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BBC는 “중국 정부가 IT 기업을 중심으로 고강도 규제 행보를 보였는데 이날 발표를 통해 이같은 행보가 향후 몇 년간 계속 이어질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에는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자국 IT 대기업체들에 대한 규제에 나선 배경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내놨다.
중국 금융중심지 상하이에 소재한 컨설팅업체 에이전스차이나의 마이클 노리스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IT업계 옥죄기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IT 업계 옥죄기의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현격한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론’이다.

미국 예일대 교수 출신의 금융전문가이자 중국 상하오자오퉁대 산하 상하이고급금융학원(SAIF)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주 닝 박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의 발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시키겠다는, 고속 경제 성장의 어둔 그림자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공산당의 정치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IT 대기업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상공인은 CNBC와 인터뷰에서 “IT 대기업들의 경제 성장의 과실을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공인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관련 IT 업체들만 배를 불리고 있을뿐 그 생태계에 속해 있는 중소상공인들은 크게 혜택을 보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