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글로벌 앱마켓 판도 바꿀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당 단독으로 상정한 '구글 갑질 방지법'은 2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처음으로 앱마켓에 대한 규제를 법을 갖게 됐다.

구글은 10월부터 유료콘텐츠 결제 시 자사의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범위를 게임에서 웹툰과 음원 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도 심각한 갑질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웹툰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으로 구성된 창작자단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당시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은 "왜 창작자들이 땀흘려 일하는 대가를 마음대로 30% 빼앗고 15% 빼앗아가느냐"며 "국회와 정부가 저희 피해자들을 지켜줘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회장은 "구글이 신청기업에 한해 유예를 한다는데 승인 요건 등이 정확하지 않다.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많은 사람이 공통의 목소리를 낼 만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당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채우지 못해 8월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 단독으로 상정한 법안이지만 야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창작자단체는 지난 18일 성명문 발표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을 가졌다. 창작자단체 측은 두 원내대표 모두 해당 법안 통과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장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도출한 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여러 관계자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국 국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마크 뷰제 부사장은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방지 노력이 애플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세계적인 의미가 있다며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고 내년에는 발의 주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한국 국회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미국 하원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위원장은 올해 6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법안 5개를 통과시킨 인물이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와 근로자,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의회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협력이 인앱결제 금지 관련 입법으로 인한 한미 통상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산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 이재환 원스토어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나머지 조항들은 독점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러한 법의 통과로 인한 시장 변화는 원스토어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71%,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8%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