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자동차 '빅3'에 유리한 전기차 세제혜택 법안 제출

미국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미 자동차 빅3에 유리한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법안을 제출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공장내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은 테슬라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안한 세제혜택 법안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디트로이트 빅3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메우고, 미국내 노동조합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어젠다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빅3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게 돼 테슬라는 물론이고, 혼다, 도요타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내 노조가 구성된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비롯해 탄소배출이 제로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세액공제 7500 달러에 더해 1만2500 달러를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노조가 구성돼 있는 빅3의 전기차를 사면 최대 2만 달러 낮은 가격으로 차를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기존 전기차 세액공제 7500 달러는 전기차 누적판매 규모가 20만 대를 찍으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몰규정에서도 제외돼 있다.

민주당 방안이 현실화하면 GM 쉐보레 볼트 전기차는 차 값이 최대 3분의 1 낮아진다. 어떤 경우에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값이 낮아질 수도 있다.

법안을 제안한 댄 킬디(민주·미시건) 하원 의원은 로이터에 "미 제조업체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면서 아울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 빠르게 배출가스를 줄인다"고 주장했다.

킬디 의원은 세제혜택 규모가 10년간 330억~3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10년 안에 미 노동자들이 미국산 전기차를 만들면서 높은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 자동차 노조연맹인 UAW가 장악한 빅3와 달리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외국 자동차 업체 공장들에서는 노동자들이 UAW의 노조설립을 저지하고 있어 크게 불리한 처지가 될 전망이다.

혼다는 지난달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명을 내고 자사 노동자들이 "의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작업장에 대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세입위원회가 14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대통령 복지법안을 표결하면서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세제혜택 법안 역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공화당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한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내에서 단 한 표도 반란표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