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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 케이티 하운(Katie Haun)이 현지시각 9월29일 CNBC의 ‘딜리버링 알파 컨퍼런스(Delivering Alpha Conference)’에서규제 당국이 우리가 암호화폐의 재정적 사용 사례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암호화폐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면서 “규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암호화폐는 거친 서부가 아니며 업계는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원한다고 말했다.
하운은 벤처 캐피털 회사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일반 파트너로 이전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수사국(FBI) 및 재무부를 포함한 기관과 함께 사기, 사이버 및 기업 범죄에 중점을 둔 연방 검사로 10년을 지냈다. 그녀는 정부 최초의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를 만들고 ‘실크로드 태스크 포스’의 마운트곡스 해킹과 부패한 요원에 대한 조사를 이끌었다.
그녀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융 사용 사례와 동의어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규제 기관은 우리가 단순히 재정적 사용 사례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암호화폐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규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할 수 없다. 규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주 SEC 의장이 제안한 대로 암호화폐 공간이 ‘와일드 웨스트’와 같은지 여부에 대해 전직 연방 검사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그 이유로 재무부가 2013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의 많은 혁신가와 책임 있는 행위자와 회사가 구현하기 어려웠지만, 그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운은 암호화에 대한 또 다른 신화를 다루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과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그것은 사실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업계가 규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항상 그것이 명확성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단일체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수요일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운은 이에 대해 ‘고른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고 규정 준수 측면에서 그 이상을 뛰어넘는 암호화폐 산업의 사람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실제로 검사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규제와 법규 준수 측면에서 거의 노력하지 않은 기업과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프리 패스”를 받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규정과 공정한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SEC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겐슬러(Gensler) 의장의 리더십 아래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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